안녕 하세요 SLOT BUFF 입니다.
카지노가 불법과 합법인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지노 국가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나라마다 카지노가 불법과 합법인이유 어느나라에 카지노출입이 가능한지
등 우리가 갈수있고 가봐야 하는곳들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17개의 카지노가 있지만,
이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외화벌이 카지노로 유명한 곳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워커힐 카지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벌인 범죄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론 국내에 있는 카지노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도 단순 오락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액의 도박을 하면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개장죄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이 허가 없이 카지노를 개설하면 도박 개장죄가 아니라 관광 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도박장을 개설한 게 아니라 단순히 내 돈 내고 도박 좀 했다고 잡혀가는 현실이 황당할 수 있지만,
도박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한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딱 한 곳, 합법적으로 입장이 허가된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허락한 특이한 케이스로 한국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선군과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제한이 걸려있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튼 대한민국은 전 세계 7위 규모의 카지노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선상 카지노 법이 통과되었으나 공해에서만 출입 가능하며 역시 내국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념과 다르게 해외에서 카지노 시설에 단순히 출입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의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카지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 관광 시설에 가까워서,
도박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오에 있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베네시안에 가면 베네치아의 두칼레 궁전,
리알토 다리 같은 유명 건축물들과 수로를 인공적으로 그대로 재현 해 놓았고,
하드록 카지노에서는 이름대로 하드록이 계속 흘러나오며 그 쪽 테마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랜드 리스보아에 가면 재벌 스탠리 호의 화려한 개인 수집품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분수쇼나 버블쇼, 다이아몬드 쇼 등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쇼를 하고
대형 카지노들의 내부 인테리어는 한 나라의 궁전급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바닥 벽 천장 전부 황금 빛으로 도배를 해 놔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정도..
음료는 공짜로 주고 식당과 뷔페도 질에 비해 저렴한 편에 대부분의 카지노는 호텔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지노 구경'을 여행사에서 아예 코스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현지에선 성인은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고,
단체 관광 여행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선상 카지노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출입이 가능한 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동일한 전과가 없는 일반 해외 여행객이 관광을 갔다가 유흥삼아
카지노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한국식 온정주의로 봐주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이를 처벌하지 않을 근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해도 일시적인 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박의 금액과 도박을 하는 경위에 따른
의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카지노에서 한두 번 소액의 금액을 건 정도로는 누가 봐도 일시적인
오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걸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의도가 확연하게 불순하고 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면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2. 일본
과거 일본은 카지노가 완전히 불법이라 제대로 된 카지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본격적인 카지노를 즐기려 마카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가 많은 한국으로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도 도박의 폐해는 카지노를 합법화한 국가 못지않게 심각하며 법망을 슬쩍 피한
파칭코 같은 사행성 게임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센 상태로 이미 허용된 파칭코에 인생을 쏟아붓고 가정 전체가 파탄하거나,
도박에 의존해서 정신병원 무기한 입원 진단을 받는 등, 국가의 부양 대상으로 전락한 막장인생들이
워낙 많아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파칭코 반대주의자들은
한국처럼 파칭코를 금지하라고 하지만 이미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임 메이커 중에서도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코나미는 이러한 사정으로 일본에서는 파칭코만 하고,
2005년에는 Konami Gaming, Inc을 설립하고 북미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카지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박산업의 고수익으로 게임산업이 취미고 카지노와 파칭코가 주업으로 순익이 엄청나다는 소문도 있지만
연간 재무보고서를 보면 카지노 사업부인 Gaming & Systems와 파칭코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체의 10% 내외를 각각 차지 할 뿐이고 게임 사업부인 Digital Entertainment가 매출과 순익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심지어 2013년 파칭코 사업부는 적자를 보았을 정도로 도박산업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입니다.
여하튼 이미 카지노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카지노가 합법화된다면 바로
일본 카지노업계 1위가 코나미가 된다는 것은 따논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 코나미의 R&D센터 비슷한 건물이 있습니다. 라스 베가스 맥카렌 국제공항행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문 밖으로 코나미 간판을 단 업무용 빌딩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통합리조트 형식으로 추진해왔으며,
2014년 들어 일본에서도 카지노를 합법화하려는 투자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에 야당들의 반발 속에서 자민당, 일본 유신회 찬성 아래 특정 복합 관광 시설 구역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중의원, 참의원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자국민 일본인은 주3회,
28일 10회로 제한하고 주변에 ATM 설치도 금한다. 반면, 외국인은 제한없다.
입장요금은 일본인 및 일본거주 외국인은 6,000엔이고, 단기체재 외국인은 무료다. 만 20세 미만은 입장불가.
카지노 통합리조트(IR)을 세울 곳을 선정 중이며, 오사카, 나가사키, 와카야마, 요코하마가 유치 표명하였습니다.
오사카에서는 MGM과 오릭스가 1조엔을 들여 투자할 것을 표명했으나, 요코하마시에서는 21년 8월
새로이 시장이 된 야마나카 타케하루가 IR유치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중국
중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카지노는 자국민에게 불법이고 특별행정구역인 홍콩도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마카오에서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본토인들이 마카오로 가서
카지노로 출입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100% 불법은 아닙니다.
즉, 마카오 카지노는 중국판 강원랜드인 셈. 다만 한국과는 다르게 본토인이 마카오에 갈려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카지노 출입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마카오가 너무 먼 지방에서 살거나 해외에 거류중인 외교관들이나 중국 국적의 화교와 노동자들,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들도 종종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당연히 도박에 중독되어 인생을 망친 사람도 많으며, 관료들이나 당원,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카지노에 출입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공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
중국 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덕택에 시진핑 정부 들어서 도박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도신류의 홍콩영화를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홍콩에선 도박이 불법이라 카지노가 없습니다.
단지 도박이 합법화된 마카오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일반적인 홍콩 도박꾼들은 마카오로 들락나락거리거나
아니면 공해 카지노선을 탈뿐입니다.
4. 미국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와 뉴저지 주의 애틀랜틱시티 카지노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1931년에 네바다 주가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벅시 시겔이라는 마피아가 최초로 시작했는데,
이후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거대한 카지노 도시로 변모하였다.
1959년에 카지노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게이밍위원회(Gaming Commission)와
게임관리위원회(GCB · Gaming Controle Board)가 설립되어 "범죄에 관계가 있는 인물의 배제"
와 돈세탁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범죄조직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허나 영화 카지노에서 보듯 1980년대까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는 마피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세기에는 카지노 내 마피아 자본이 많이 퇴출되었고 거대한 카지노 기업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리로 돌아간 마피아는 자신들이 장악한 노동조합을 통해 카지노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금업,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유흥업, 시내 치안을 담당하는 민간 보안업체를
주로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애틀랜틱시티의 경우 1978년에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카지노가 들어섰는데,
이권을 두고 마피아 간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구에서 카지노를 허락해서 원주민들의 생활수단으로 카지노업이 인정된 주도 있다.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미시시피주나 캘리포니아주에도 카지노들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카지노들은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이고, LA 근처에 있는데 재미교포들이 자주가서 빠저드는걸로
유명하다.
5. 유럽
모나코의 몬테 카를로 카지노가 특히 유명하다. 프랑스의 칸느와 니스 주변에 호텔에 부속된 카지노들이 있고
독일의 바덴바덴 카지노 역시 유명하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 카지노가 특히 유명하다.
오래되고 전통있는 카지노가 많아 넥타이와 정장이 필수인 복장규정이 있는 카지노도 있다.
네덜란드는 아예 도박이 합법이기 때문에 허가만 있으면 카지노를 세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나온 웬만한 수익은 주인이 챙길 수 없고 자선사업과 경제 발전을 비롯한 공적인 이유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둬간다.
6. 동남아
전통적으로 관광산업을 국가산업의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예전부터 카지노 산업에 관심이 많았다.
복합적인 관광과 유흥과 엮어서 거대한 카지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들과 화교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만드는 카지노들이 많다.
관련기사 필리핀의 카지노들은 한국인들이 가서 패가망신 하는 걸로 유명하다.
기사, 그 외 싱가포르처럼 그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랜드마크로 국가적 위상이 된 경우도 있다.
다만 카지노 투자가 무조건 나라에 좋은 효과만 가져오는 건 아닌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
중국인 카지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관련 범죄와 불법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겪고 있다고 한다. 기사
베트남에서도 중국 쪽 자본과 합자해서 카지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호치민, 하노이, 하롱베이, 다낭의 카지노가 한국인들에게도 좀 알려진 편이다.
의외로 관광대국인 태국에는 카지노가 없는데 사설도박들이 워낙 횡행하고 관련 범죄가 많기 때문에
불교계의 비판이 심하고 태국 정부차원에서 도박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국 국경지대,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 쪽에 카지노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마약 재배 사업이 주력이었는데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적극 관광-카지노 단지를 밀어주고 있다.
오늘은 카지노가 있는 국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카지노가 하나든 여러개든 합법으로 할거면 다하고 불법으로 할거면
모든곳을 출입못하게 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보다 한국사람이 온라인카지노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