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SLOT BUFF 입니다.
오늘은 합법과 불법 도박의 차이? 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이란 대부분이겠지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임이 아닌 이상
모두가 불법이니까요.
합법과 불법 도박의 차이?
1. 도박이란 무엇인가
도박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것으로, 이런 도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처벌 기준에 따라 도박은 합법이 될 수도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 처벌의 판단이 되는 시간, 장소, 직업, 재산 등.
도박 처벌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 직업과 재산 등으로 명절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시 오락성 도박일 경우, 또한 마을 회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점 100원짜리 게임을 할 경우에는
그저 놀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합법 도박
일시 오락성 외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➀복권(복권위원회)
➁카지노(강원랜드)
③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④소 싸움(청도공영사업공사)
⑤경마(한국마사회)
⑥경정
⑦경륜
이렇게 7가지로 이들은 불법 도박과는 달리 한 경기당 베팅금액이 정해져있고 경륜 경전의 경우에는
환급금과 운영비, 제세를 제외한 순수 수익금 100%를 공익 기금으로 배분하고 있다고합니다.
3. 불법 도박의 종류는?
합법 사행산업 외, 불법 도박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의 7개의 사행산업을 제외하고
다른 도박은 불법행위입니다. 합법적 운영을 제외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설 카지노,
사설 복권, 불법 하우스 도박 그리고 허가받은 소싸움을 제외한 동물을 이용한 모든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속합니다.
4. 불법 도박의 판단과 처벌은?
도박을 한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때 일시 오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득에 비례한 판돈을 기준으로 불법 도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를 예로 들자면 2만 원 대 판돈으로 고스톱을 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경제 사정을 보았을 때, 2만원이라는 판돈은 그 사람에게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두고 배당이 더 높고 위험한 사설 사행산업에 뛰어든다거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도박에 쏟아 붓는 것을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합법과 불법 도박의 차이?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총 17개 카지노중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뿐이 없어 많은 분들이 온라인카지노를 이용하시는데요. 필자 생각에 국가에서
불법도박을 하도록 부추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