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연말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탕진하고선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 중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원심의 죗값을 줄이진 못했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의
-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A씨는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났고,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 A씨에겐 강도 범행 6개월 전 세차장에서 손님 차에 있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 A씨는 1심에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잘못을 인정하며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본질적인 양형 인자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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