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논란만 부추기다 결국 없던 일이 됐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계획을 삭제한 ‘제2차 카지노업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
관광객전용 카지노는 제주도민을 제외한 내·외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이 제주도의 권한 사항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또 과제 검토만으로 제주지역 여론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현재 시점에서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삭제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와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 용역진은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 감소, 관광진흥기금 고갈, 고용 불안 등 카지노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글로벌 변화에 발맞춰 외국 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방안의 세부추진 과제로 관광객 전용 카지도 도입 검토 계획을 포함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등 지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결국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으로 제주도는 반대 입장”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지역별 클러스터 구축 방안 검토 과제도 삭제됐다. 당초에는 2개의 대형카지노를 중심으로 주변 카지노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안과 2개의 대형 카지노를 제외한 스몰카지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안을 검토하는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법제도가 미비하고, 카지노업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법 정비와 시스템 구축 이후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삭제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제주도는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방안 중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계획은 그대로 반영했다.
비대면 카지노는 카지노 외부에서 여권으로 고객의 신원을 인증하면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온라인이나
화상중계로 카지노 내부의 대리인을 통해 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비대면(온라인) 카지노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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