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근절에 나선다.
-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 조직적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갑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Pub)' 합성어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한다.
- 식약처는 홀덤펍 전체적인 영업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 올해 6월 기준 홀덤펍 등 도박장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판돈 278억원 상당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 검거하고 업주 등 4명 구속했다.
-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슬롯 버프,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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